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11		제출년월일 :	20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부과·징수의 위탁 대상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나.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조례 7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 중 성실납부자)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04.0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7.04.07.~ 04.27.)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7.04.13./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7.04.12./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익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이 익산시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➂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1조”로 한다.

➃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➄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➅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➆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4474호, 2016.12.27. 전부개정, 2017.3.28.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방회계법

제38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할 것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것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할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